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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폐지,, 그 후**
관리자 조회수:28 211.54.219.143
2020-05-13 15:03:28

장애등급제 폐지, 그후......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사람에게 '등급'이라는 것으로 낙인을 찍다는 것과 더불어 확일화된 서비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 조사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책 개선에 나섰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은 (구1급-6급)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1-3급)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타내는 장애 정도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또 단계적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의 대상이 확대돼 가는데 이중 장애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무리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많다 보니 일부 최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극히 일부이지만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아직까지 일부에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본 제도가 안정기에 도임되고 대책 방안도 마련돼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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